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국가균형인지' 관련 서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추가
정부의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지 않고 여러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어 쓰였는지 확인하는 '국가균형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목록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추가되는 국가균형인지 관련 결산서들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