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문화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정보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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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집행할 때 민간 참여나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6항과 제7항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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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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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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