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현행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율</span> </p></td></tr><tr><td><p><span>1. </span><span>음</span><span>식</span><span>점</span><span>업 </span> </p></td><td><p><span>가.</span><span>「</span><span>개별소비세</span><span>법</span><span>」</span><span>제1조제4항</span><span>에 따른 과세유</span><span>흥장소의 경영</span><span>자 </span> </p></td><td><p><span>102분의 2</span> </p></td></tr><tr><td><p><span>나. 가목 외의 음</span><span>식점을 경영하</span><span>는 사업자 중 </span><span>개인사업자 </span> </p></td><td><p><span>108분의 8</span> </p><p><span>(과세표준 </span><span>2억원 </span><span>이하인 </span><span>경우에는 </span><span>2021년 </span><span>12월 </span><span>31일까지 </span><span>109분의 </span><span>9) </span> </p></td></tr><tr><td><p><span>다. 가목 및 나목 </span><span>외의 사업자</span> </p></td><td><p><span>106분의 6</span> </p></td></tr><tr><td><p><span>2. </span><span>제</span><span>조</span><span>업</span> </p></td><td><p><span>가. 과자점업, 도</span><span>정업, 제분업 </span><span>및 떡류 제조</span><span>업 중 떡방앗</span><span>간을 경영하는 </span><span>개인사업자</span> </p></td><td><p><span>106분의 6</span> </p></td></tr><tr><td><p><span>나. 가목 외의 제</span><span>조업을 경영하</span><span>는 사업자 중 </span><span>「</span><span>조세특례제</span><span>한법</span><span>」</span><span>제5조제</span><span>1항에 따른 중</span><span>소기업 및 개</span><span>인사업자</span> </p></td><td><p><span>104분의 4</span> </p></td></tr><tr><td><p><span>다. 가목 및 나목 </span><span>외의 사업자</span> </p></td><td><p><span>102분의 2</span> </p></td></tr><tr><td><p><span>3. 제1호 및 제2호 외</span><span>의 사업 </span> </p></td><td><p><span>102분의 2</span> </p></td></tr></table>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