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보험회사가 자산을 평가할 때 현재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산 평가 기준의 현실화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이나 주식을 계산할 때, 과거에 산 가격(취득원가)이 아닌 현재 시장 가치(시가 등)를 반영한 재무제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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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을 보유한 보험회사는 5년 이내에 이를 조정해야 하며,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해소하는 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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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원가
자산을 처음 구입하거나 취득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과거에 산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바꾸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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