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기부자가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기부금의 상세한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모집자에게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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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자가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집자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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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부자의 자료공개 요청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모집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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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 권리
국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알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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