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약속이나 정부의 일시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여 더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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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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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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