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호관찰소 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재범 방지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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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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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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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 수사와 그에 따른 증거 수집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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