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장년 은퇴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중장년 창업 지원 강화
은퇴 후 창업하는 중장년 세대가 체계적인 교육과 초기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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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변경 전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창업교육과 초기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장년층 등 신규 창업자의 안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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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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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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