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의 교육과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중장년층 등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의 사전 교육 의무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권분석, 기대수익, 손익분기점 등 창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가맹사업에 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이수한 자와 계약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과 정보 제공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