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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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략)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조사·심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와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를 행한 자 등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의 진행과정 2. 가정폭력이 제1호의 가정구성원에게 미탄 누적적인 심리적·경제적 영향 등 모든 영향 3.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역학(가정폭력행위자와의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한다) 4.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 속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 폭력이 미치는 심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영향 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제5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