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106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0
정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8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straightnews.co.kr ·
02.27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7일 '시동'...28일 본회의, 안전...
straightnews.co.kr ·
12.26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2.26
민주당 경기 의원, '전문 분야' 관련 입법 집중...제도 개선 결실 맺을까
kyeonggi.com ·
06.28
[마부작침] '부부 살인' 리포트 ④ 37년 가정폭력에 범행…정당방위 아닌 이유
news.sbs.co.kr ·
10.09
'제2의 등촌동 살인' 계속되는데…논의도 못한 가정폭력처벌법
news.mt.co.kr ·
11.13
“죽기 직전까지 폭행당해야 실형 나와”
womennews.co.kr ·
10.27
관련 법안
1
21
006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20대 367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03-25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0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