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악용해 소수주주를 내쫓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제외 원칙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계산할 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나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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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0조의24 제1항
변경 전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배주주의 명의로도 주식을 보유해야 함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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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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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도청구권
지배적인 권한을 가진 주주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 다른 소수주주들에게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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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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