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2배 이상 무겁게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과징금 체계가 법을 어겨 얻는 이득보다 적어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2배 이상 높여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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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3제5항
변경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배 이상 가중해야 한다.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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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돈의 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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