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성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 결과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성능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