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