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운전 자격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취소의 실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확인 절차 중에 유예 기간이 끝나버려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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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성범죄 등 관련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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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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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유예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았으나,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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