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현재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