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기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여 충분한 수익이 확보된 유료도로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수납 종료 조건 마련
발의 의원들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넘고, 그동안 모은 돈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비의 2배를 넘는 유료도로의 경우, 더 이상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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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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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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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채산제
두 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통행료를 함께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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