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으로 보상금을 받는 '영수증 복권'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영수증 복권 제도 도입
전통시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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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8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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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수증 복권 관련 규정은 시행일부터 5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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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역
노동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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