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더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성 판단의 모호함 해소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에서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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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변경 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기준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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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해요. 보통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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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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