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제도의 적절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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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변경 전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함
변경 후
2025년까지 해당 조건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함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특정 요건(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갖춘 사업 중 2025년까지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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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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