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대학이 학생들에게 걷는 등록금의 산정 근거를 계열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열별 등록금 정보 공개
현재는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정보를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문사회나 자연과학 등 계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등록금의 산정 근거를 구분해서 알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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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8의2
변경 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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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처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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