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금 관련 불복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청구 허용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청구 절차)
변경 전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심사청구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복청구
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