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6·25전쟁 정의 구체화
법률에서 6·25전쟁을 정의할 때, 단순히 전투 기간만 명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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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으로 정의함
변경 후
북한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인 38도선을 넘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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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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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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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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