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부'를 신설하여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노인 전담 부처 '노인부' 신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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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대통령의 통할하에 18개의 행정각부를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각부 목록에 '노인부'를 추가하여 총 19개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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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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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국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휘 아래 설치된 각 부처(예: 교육부, 국방부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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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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