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성과공유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눌 때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에 세금이 붙으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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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과세 소득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영성과급 비과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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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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