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 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피상속인이 기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경영했는지에 따라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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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변경 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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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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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
기업을 경영해 온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받는 상속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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