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개발 이익을 교육 환경 개선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의견 청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 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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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교육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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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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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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