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치사·중상해 형량 강화
아동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기본 형량을 대폭 높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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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
변경 후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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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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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치사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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