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독립기념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문객 편의 중심의 목적 추가
독립기념관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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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한편,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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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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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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