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징계권 조항 삭제
현재 민법에 포함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한 제915조를 삭제하여,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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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변경 전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변경 후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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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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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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