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이 임종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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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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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품위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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