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상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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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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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
부모나 후견인처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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