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기초농수산물”이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로서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1의3. “최저생산비”란 기초농수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비,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개정안1의4.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란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의 기초농수산물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그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2.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산비를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대상의 선정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생산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생산자단체가 같은 수로 추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최저생산비 결정 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3.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시행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