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장 제외 대상자의 이장 근거 마련
국립묘지에 모셔진 분이 나중에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는 등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안치 시설을 옮겨서 다른 곳에 다시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