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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식물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대응과 예산 확보를 돕는 법안이에요.
식물병해충의 사회재난 포함
발의 의원들은 가축전염병처럼 식물병해충 확산도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식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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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확보 및 지원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식물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자체나 국가가 대응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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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자연재난을 제외하고 사회적 요인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식물병해충 확산을 여기에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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