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조사 및 위로금 지급 기회 확대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생존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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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유족의 범위 등)
변경 전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의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유족의 범위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를 포함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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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위로금과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다루고 있어요.
유해 발굴과 재조사 절차, 그리고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임기, 보고 절차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신청 기간의 완화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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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금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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