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며, 세금납부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소비, 경제심리 등이 크게 위축되어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신설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을 8,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2020년12월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경제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영세사업자의 사업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