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연장에서 면제로 변경
기존에는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주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
변경 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