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 스포츠 경기를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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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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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이드라인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지침이 되는 원칙이나 방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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