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장학금 정보 제공 의무화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학생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장학금 자격,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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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4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단은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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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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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 지원
대학생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거나, 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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