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시공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공원 부지 매수 시 채권 상환 기간 단축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자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 한 번에 한해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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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조건(결정 효력 상실, 관리계획 결정 효력 상실 등)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토지 매수 시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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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권 상환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토지 매수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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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나 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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