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책정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4%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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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4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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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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