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4 발의 ·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자금을 더 잘 빌릴 수 있도록 정부 보증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결
발의 의원들은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이 국내 거래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이 때문에 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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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만 보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변경 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도 해당 기업을 위한 보증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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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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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기금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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