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4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효력 기간 연장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2022년까지였던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4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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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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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해제반환재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인으로부터 수용했던 땅이나 건물 등을 다시 돌려받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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