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 기업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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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하거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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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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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 영업 표지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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