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2항에 따른 수리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4조의2(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ㆍ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북한이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2.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남북교류ㆍ협력에 참여하는 남한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國際共助)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북교류ㆍ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3항의 사유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교역당사자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제한ㆍ금지 사유 외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제한ㆍ금지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⑨ 통일부장관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남북교류ㆍ협력의 제한ㆍ금지를 변경 및 해제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