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적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차별 금지 의무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게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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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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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HI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약자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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