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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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3항
변경 전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변경 후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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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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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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