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주류 광고의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높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류 광고 규제 강화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구체화해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술이 건강에 좋다는 표현, 운전 중 음주 묘사,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음주 장면 등을 포함하는 광고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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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광고의 금지 등)
변경 전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류 관련 광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조항으로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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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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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음 경고문구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광고나 용기에 표시하는 문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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